
한국 국기 게티 한국의 조승열 초태열 외상은 12일 대법원이 잇따라 전 징용공 문제로 일본 기업 측에 배상 지불을 명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 일본 민간기업 모두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 전 유엔 대사 조씨는 외상에 취임해 같은 날 기자회견에 임한 그림에서 알기 쉽게 원징용공 문제에 관한 한일 쌍방의 주장 원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전징용공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 에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을 어깨 대신하는 해결책을 발표한 조씨는 재단에 의한 어깨 대체안이 현실 중 거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강조 곤란에 직면해도 해결책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요구해 해결하는 지혜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에 일본의 협력에 기대하는 생각을 나타낸 재단 배상의 해결책이 발표되었지만 원징용 공소송의 변제 수속 는 교착 고집하고 있는 일본 기업 측의 배상이 확정된 18년의 최고 재판결의 원고 15명 중 4명은 일본 기업의 관여나 일본측의 사죄가 없어 재단으로부터의 배상금 상당액의 수취 거부 또 일본 기업 측의 패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재원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는 서울 히노시타 모토미
韓国国旗=ゲッティ 韓国の趙兌烈(チョ・テヨル)外相は12日、最高裁(大法院)が相次いで元徴用工問題で日本企業側に賠償の支払いを命じたことについて「韓日関係改善の流れに乗って、日本の民間企業も共に船に乗る気持ちで、問題解決に向けた努力に加わ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元国連大使の趙氏は外相に就任し、同日に記者会見に臨んだ。 【図で分かりやすく】元徴用工問題に関する日韓双方の主張 元徴用工訴訟を巡っては、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元徴用工らへの損害賠償を含む問題は解決済み」との立場。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2023年3月に韓国政府傘下の財団が賠償を肩代わりする解決策を発表した。 趙氏は、財団による肩代わり案が「現実の中でほぼ唯一の方策だ」と強調。「困難に直面しても解決策を基に解決する。政府は財団と共に被害者の皆さんに理解を求め、解決する知恵を見いだす努力をしたい」と述べたうえで、日本の協力に期待する考えを示した。 財団賠償の解決策が発表されたが、元徴用工訴訟の弁済手続きは膠着(こうちゃく)している。日本企業側の賠償が確定した18年の最高裁判決の原告15人のうち4人は、日本企業の関与や日本側の謝罪がないとして、財団からの賠償金相当額の受け取りを拒否。また、日本企業側の敗訴が続いているため、財団の財源自体が不足す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ソウル日下部元美】